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안보·국방 (문단 편집) === 공관병 폐지 관련 === [[박찬주(군인)|박찬주]] 제2작전사령관 가족의 [[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|갑질 및 가혹행위 사건]]이 [[군인권센터]]에서 폭로된 것을 계기로, 공관병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이전부터 송 장관이 '현역은 전투에 집중하고, 행정 등 기타 사역 업무는 문민화'를 주장했던 만큼 국방부는 29일 "장병의 사적운용 근절 위해 '공관병 제도 폐지'를 확정했다"고 밝혔다. 국방부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 추진계획은 △공관병 제도폐지 △테니스병·골프병 운영 폐지 △복지회관 관리병·마트 판매병 민간인력 대체 △노블레스 오블리주 계급문화 정착 △장병 사적운용 근절대책 강구 등 5개 분야다. 공관병 제도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9월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복무중인 113명은 10월 중으로 전투부대로 보직을 전환할 계획이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14&aid=0003882770|#]] 하지만 2018년 군에서 폐지된 공관병 자리 일부가 '공관 부사관'으로 대체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. 공관에 상주시키지 않고 출퇴근을 시키고 있다는 점만 바뀌었을 뿐 역할은 기존 공관병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. [[https://www.khan.co.kr/politics/defense-diplomacy/article/201804111100001|#]] 한편 일각에서는 “공관 관리를 전적으로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데는 예산 문제와 함께 군사보안, 군지휘관의 사생활 노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 소지가 작지 않다”면서 “그런 점에서 송 장관의 공관병 민간인 대체 지시는 다소 성급했다고 볼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 [[http://www.segye.com/newsView/2018041100570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